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실업자 100만명 시대가 고착화하고 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2,000명 늘어난 100만 9,000명에 이르렀다. 1월 기준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10년 1월 121만6,000명을 기록한 이후 7년 만이다.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16만명이나 급감한 것이 주요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제조업 전반의 악황(惡況)이 계속되는 것이다. 지난해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4%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하락,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업황이 좋지 않아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이런 추세는 획기적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도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둔화,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1분기 고용시장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청년층 실업률은 8.6%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하락했으나, 기업 채용 수요가 위축되면서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탓이라니 허탈할 뿐이다.
실업률 악화를 두고 세계 경기 동반침체 등 외부 환경을 탓하고만 있을 수도 없다. OECD 39개 회원국 중 최근 3년 연속 청년실업률이 오른 곳은 한국을 포함한 6개국에 불과하다.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나 사람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고, 유로존도 7년 만에 실업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미국은 10%에 육박하던 실업률이 오바마 정부에서 4%대로 떨어졌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작년에도 일자리 창출에 7조5,000억원을 투입했다. 청년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합치면 240개를 넘는다. 그런데도 실업률은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업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을 수 있다. 대선 주자들도 우후죽순으로 일자리 공약을 내걸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한시적 중소기업 취업자 임금 지원 등 국민 세금을 쏟아 붓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재정투입보다는 민간 부문 투자의 효과가 더 크다. 정부는 인프라 투자에 집중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게 효율적이다. 하지만 산업구조개편과 노동개혁, 서비스업발전 기본법 등이 국회에 발목을 잡힌 상태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길을 보면서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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