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주년 제헌절 경축사
개헌은 국민의 명령 강조
여야 입장차도 크지 않아
협치로 풀어가는 게 순리
김관영, 개헌 영수회담 제의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동시개헌이 무산되며 개헌의 불씨가 사그라졌지만, 2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신임 국회의장이 개헌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다시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표결조차 못 하고 무산됐다”며 “오늘 제헌절은 새로운 헌법과 함께 맞이하길 기대했으나,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 80%는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 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라며 “여야 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의 입장차도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대를 경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인 적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는 적대적 대결만 있을 뿐 경쟁적 협조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이런 정치 파행의 악순환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고 개헌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문 의장은 개헌의 조건으로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개헌과 개혁입법 모두가 국민의 명령으로 여당의 양보, 야당의 협조를 통한 협치로 풀어가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개했던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ㆍ청와대는 청와대, 여당은 여당, 야당은 야당,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의미)’을 거론한 뒤 “여기에 덧붙여 국국의의(國國議議), 나라다운 나라는 국회가 국회다워질 때 완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경축식에 앞서 국립현충원을 찾아 ‘무신불립 화이부동(無信不立 和而不同ㆍ국민의 신뢰 얻는 국회,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화합의 국회를 추구하자는 의미)’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이 같은 개헌 제의에 야당도 바로 호응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각 당에 제안한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영수회담을 개최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87년 헌법 이후 30년간의 변화상을 담아내고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 뜻 모아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 6개월 간의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이제는 결단을 통해 결실을 맺어야 한다”면서 미래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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