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등 야 3당이 소속의원 160명 중 157명의 이름으로 이른바 '드루킹 댓글 추천수 조작사건'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이 넘는 의원이 발의했으니 법안 통과의 형식적 요건은 갖췄다. 하지만 관례상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한 특검법 통과가 어렵고 통과돼도 특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해도 야 3당이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야당은 여권 압박에서 특검 이외의 대안도 고려해야 하며 일자리 추경예산과 국민투표법 등 민주당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
야 3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은 '19대 대선과정에서 조직적ㆍ계획적 여론조작 진위 여부, 문재인 대선캠프ㆍ민주당과 김모(필명 드루킹)씨 등 사이의 유무형 대가성 존재 여부,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의 연루 가능성'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적시하고 줄곧 축소ㆍ은폐로 일관해 온 경찰 및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졌을 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3ㆍ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일이 터졌다"며 특검을 주장했던 데 대한 앙금도 깔렸을 게다.
민주당은 야 3당의 특검법 제출을 정치공세로 폄하하며 "드루킹 사건은 특검 사안이 아니다"는 강변만 반복한다. 급기야 "야당의 특검 주장은 19대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대선 불복 쇼"라는 역공을 폈다. 한마디로 뜬금없다. 수사의 ABC마저 팽개친 경찰과 검찰의 부실 눈치보기 수사가 도마에 올랐고, 의혹의 당사자인 김경수 의원마저 "거리낄 것 없다"며 특검을 포함한 모든 조사를 통해 의혹을 털어내겠다고 말한 마당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대선 불복' 운운하는 억지 주장을 들이대거나 "경찰수사를 먼저 지켜 보자"는 상투적 논리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핵심을 피해가려는 또 다른 '내로남불'일 뿐이다.
민주당은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른 야 3당이 한 목소리로 특검을 요구한 것은 댓글 사건을 지방선거 쟁점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것이다. 청와대는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지만 내심 민주당이 잘 대처하길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 접근은 특검 논란을 키울 뿐만 아니라 정국의 숨통을 틀어막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남북ㆍ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당분간 정쟁을 멈추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특검은 '위장평화 쇼' 주장을 고집하는 야당의 문을 여는 열쇠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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