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선 등 반성도 담아
“정부 주도형 성장 공식인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노동계층의 지지로 당선됐지만 경제난과 실업 극복을 위해 ‘하르츠 개혁’을 단행, 노조 기득권에 메스를 댄 독일 슈뢰더 총리의 ‘인기 없는 성공’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계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5년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 방향이 바뀌고, 중장기 개혁 과제들이 매몰됐던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계 제언문’을 22일 발표했다. 이는 재계가 대선 주자들에게 주문한 첫번째 제언으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대표를 만나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재계는 과거 대선 때마다 내놓았던 100여건의 탄원 리스트 대신 9개의 국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정치권에 대안과 해법을 주문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선 ‘공정사회’, ‘시장경제’, ‘미래번영’의 3가지 틀이 마련돼야 하고, 이에 기반한 9개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 과제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고용 이중구조 해소, 정부의 역할 재정립,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교육 혁신, 인구 절벽의 선제적 대응 등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제언문에 ‘이런 걸 베풀어 달라’는 일방적인 건의 대신 뼈아픈 자기 반성의 목소리도 담았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상장사를 개인회사처럼 경영했던 관행, ‘까라면 까라’는 식의 기업 문화, 분식회계, 편법 상속,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자금 출연 등을 극복해야 할 구시대적 관행으로 지목했다. 한국 기업들의 경영 윤리가 세계 138개국 중 98위에 불과하다는 세계경제포럼의 자료도 언급했다. 다만 소액주주와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진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주식회사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되, 시장 경제의 원칙 안에서 개선돼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하르츠 개혁’을 단행한 독일 슈뢰더 전 총리의 예를 들며, 일관성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민당 출신으로 노조의 지지를 받았던 슈뢰더 전 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업 급여를 줄이고, 정규직의 권리를 줄이는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했고, 결국 지지층의 반발로 개혁 3년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시계가 5년이 아닌,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이뤄져야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다”며 “중장기 개혁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비정규직의 불이익과 정규직의 기득권이 조정돼 높이가 맞춰야 하고, 복지를 확대하되 재원 부담 원칙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 절벽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입시ㆍ취업난과 출산ㆍ육아 부담을 해소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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