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8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
3,000인 이상 대기업은 소속 외 근로자 높아
국내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도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2018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공시 대상 300인 이상 사업장 3,478곳의 전체 근로자 수는 486만5,000명이다. 이 가운데 기업 소속 근로자이지만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93만1,000명)와 간접 고용한 소속 외 근로자 (90만6,000명)를 합한 비정규직은 37.8%에 달했다. 지난해(38.4%)에 비해 겨우 1.4%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고용형태공시 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공개하도록 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고용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 수년 동안 고용형태공시에서 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시 분석결과 상시 근로자 3,000명 이상의 대기업은 전체 기업과 비교할 때 기간제보다 파견ㆍ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3,000명 이상 기업(210곳)의 소속 근로자 비율은 76.4%로 전체 기업(81.4%)보다 5.0%포인트가 낮은 반면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23.6%로 5.0%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전체 기업에 비해 낮아, 총 비정규직 비율은 36.6%로 전체 기업과 엇비슷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청소(161곳)가 가장 많았고 경호ㆍ경비(133곳), 운전ㆍ운송(73곳), 경영ㆍ행정ㆍ사무(56곳), 기계ㆍ설치ㆍ정비ㆍ생산(49곳) 순이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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