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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4.21 19:00

[사설] 기어코 비정규직 분리투표 강행하겠다는 기아차 노조

등록 : 2017.04.21 19:00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가 조합원 자격 변경 여부를 묻는 총회(총투표)를 27, 28일 실시한다고 한다.

지부 운영규정은 조합원 자격을 ‘기아차 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아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바꿀지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기아차 지부는 정규직과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함께 하는 조합이므로 만약 규정이 바뀐다면 정규직만 조합원으로 남고 비정규직은 노조 밖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마당에 조합원 자격이 실제로 변경된다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 온 노동계의 오랜 노력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기아차 지부는 금속노조가 ‘1사 1노조’ 원칙을 정한 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노조를 구성한 첫 사례이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한 단 하나뿐인 완성차 업계 노조다. 그런 만큼 사회적 의미가 크고 기대도 많았으나 실제로는 내부 갈등이 적지 않았던 듯하다.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상을 놓고 생각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다. 실제로 사내하청 분회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전체 비정규직 4,000여명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부는 1,049명만 정규직화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는데 이것이 양측 사이를 결정적으로 갈랐다는 것이다.

투표 결과를 속단하기 어려우나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10배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통과 가능성은 큰 편이다. 그렇게 될 경우 정규직보다 힘이 약한 비정규직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임도 불을 보듯 뻔하다. 안 그래도 거대 기업의 정규직 노조는 고임금을 받으면서도 같은 작업장의 비정규직을 외면하는 등 이기적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조라면 처지가 어려운 비정규직과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한다는 원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총투표를 취소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부결시키는 것이 노동계는 물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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