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홍역 국민연금공단
“잘못된 관행 혁신” 전담 조직 꾸려
국민연금 국가보장 성사될까 촉각
청와대 지시를 받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혐의로 홍역을 치른 국민연금공단이 국민 신뢰 회복 차원에서 혁신 전담 조직을 꾸리겠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김성주 신임 이사장 직속으로 3개 팀, 11명 규모의 미래혁신기획단을 만든다고 이날 밝혔다. 기획단은 ▦정책 기획 ▦제도 발전 ▦지역 상생 3개 팀으로 구성되며 1급(실장급)이 단장직을 맡는다.
김 이사장은 “지난 30년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있었던 잘못된 관행을 혁신하고 미래 30년 준비를 구체화 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며, 신설 조직이 이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과거에도 이사장이 바뀌면 조직 정비 차원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혁신’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차별점”이라고 전했다.
공단은 기획단 업무가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 등 공석인 임원 인사와 후속 조직 개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단 상임이사는 4자리 모두 공석이거나 조만간 공석이 될 예정이다. 기획이사는 임기가 끝났고, 연금이사는 12월에 임기가 끝난다. 기금ㆍ복지이사는 각각 공석인 상태로 특히 국민연금기금 600조원을 주무르게 될 기금이사 인선에 관심이 모인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경우든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므로 지급보장을 명문화 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국가 책임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의무를 명시한 법안이 여러 번 발의됐지만 재정당국 등이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면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국가의 잠재적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해 번번이 무산됐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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