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자국 기업 부담 완화”… 수수료ㆍ기금 대거 폐지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수수료와 기금 등을 대거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3~2015년 중앙부처 차원에서 총 427건의 행정비용과 정부 기금을 폐지, 기업의 부담을 연간 920억위안(약 17조원) 가량 줄였다. 중국 정부는 또 5일 개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에도 세제개혁, 정부기금 취소, 18개 수수료 면제를 통해 총 5,000억위안(약 90조원) 이상의 기업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중국 지방정부도 최근 총 600여건의 행정수수료를 폐지, 기업 부담 완화에 동참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행정 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중국 국내 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