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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주사파ㆍ빨갱이’ 비방 혐의 지만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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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주사파ㆍ빨갱이’ 비방 혐의 지만원 고소

입력
2018.05.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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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맞고발"

임종석(오른쪽) 비서실장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희의에 앞서 김현철 경제보좌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임종석(오른쪽) 비서실장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희의에 앞서 김현철 경제보좌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을 '주사파'라고 지칭한 보수논객 지만원(76)씨를 고소했다. 지씨는 임 실장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남북교류사업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최근 지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임 실장에게 '주사파' 등의 표현을 쓴 근거와 이유를 조사했다.

지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했다. 검찰은 앞서 임 실장의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고소 경위를 조사했다.

주사파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배후라는 옛 안기부 발표 등이 지씨 주장의 근거다. 임 실장은 1989년 제3기 전대협 의장을 지냈다. 후신 격인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달리 전대협은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되지는 않았다.

임 실장은 우파 진영의 이같은 주장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사파' 발언에 "살면서 겪은 가장 큰 모욕"이라고 말했다.

지씨는 피소에도 불구하고 임 실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임 실장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통해 저작권료 명목으로 20여 억원을 북측에 보냈다며 이날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사장을 맡은 경문협은 남북간 지적재산권 교류사업을 하는 단체다.

검찰은 지씨에게 임 실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지씨는 2007년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를 '주사파'로 지칭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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