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장기집권 위해 日중의원 조기 해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5일 열린 집권 자민당 대회에서 주먹을 쥐어 보이며 연설하고 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 자민당이 총재 임기제한 규정을 바꾸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장기집권 길이 열렸지만 실제 가능할지는 낙관할 수 없다. 아베 총리가 내년 9월 끝나는 임기를 3년 더 할 수 있게 됐지만, 외부 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 변수가 돌출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기집권 실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의원 해산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민당에서 최근 부상하는 시나리오는 전격적인 4월 해산이다. 정치적으로 가장 유리한 시점에 총리가 임기(4년)가 멀쩡히 남아있는 의회를 해산해 총선을 다시 치르는 방법으로 다수당 지위를 연장해가는 관행이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내각이 유지되지만 제1당을 내주면 정권이 붕괴한다.

7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에 따르면 여권에선 올 가을로 예상되던 기존 로드맵과 달리 올해 예산안 성립 직후 내달 조기총선을 치르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7월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의 독자신당 돌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지만 자민당이 도쿄 텃밭에서 ‘고이케 신당’에 한번 밀리면 총선에서도 수도권 의석을 위협받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익 학교법인의 국유지 헐값매입으로 불거진 총리부인 ‘아키에(昭惠) 스캔들’도 아베의 고공지지율을 위협하고 있다. 때문에 아베의 인기가 그나마 유지될 때 총선을 치러 4년을 다시 확보해놔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아베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은 조기해산에 신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선을 확정지은 뒤 여세를 몰아 해산을 단행한다는 전략이다. 여권 일각에선 “총재경선으로 ‘안정적인 아베 시대’를 화려하게 각인시켜 정치이벤트 직후 지지율이 오르는 ‘컨벤션효과’를 노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물론 이 경우 시기가 너무 늦다는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 아베 총리의 당총재 임기가 내년 9월까지여서 그해 12월 중의원 임기종료에 임박한 해산이 된다. 어차피 총선을 치러야 해 충격효과가 미미한 데다 적기를 놓친 해산전략은 실패했다는 트라우마도 있다. 과거 2008년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줄기차게 거론된 조기해산 구상을 머뭇거리다 경기대책 등으로 시기를 놓쳤다. 뒤늦게 해산 카드를 던졌으나 2009년 총선 참패로 정권이 붕괴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