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선 의혹·연금 연계 압박 활용… 與 "국책사업 국조 나쁜 선례" 우려도
野 "자원외교, 정권차원 부패" 규정, 전·현 정부 연결고리로 공략 태세
10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간 ‘2+2’ 합의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했던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위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개문발차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는 연내 출범키로 한 만큼 당장 본격화하게 됐지만, 방위사업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시기가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추후 논의키로 했으나, 언제든지 협상테이블에 다시 오를 수 있다.
자원외교 국조, 야당 ‘한방’에 따라 정치적 파장
자원외교 국조는 야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안인 동시에 현 여권으로서도 큰 부담이 없는 카드로 분류돼 왔다. 야당은 이명박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에 40조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됐지만 별다른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혈세 낭비’ 외에 ‘정권 차원의 부패’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이 그간 자원외교와 관련해 “실질적인 총책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며 “필요하면 국조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반면 새누리당은 해외자원 개발이 중장기적 사업인 데다 초기에 비용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리스크가 큰 사업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예봉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원외교 국조는 야당의 공세 수위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 정부 핵심 인물들의 이권 개입 여부를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 정부 실세이자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주무부처(지경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연관성도 집중 공략한다는 계산이다. 전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연결고리를 찾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지만 ‘확실한 한 방’이 없을 경우 부메랑이 될 가능성도 있다.
4대강 국조, 공무원연금 처리 등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될 듯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한 4대강 국조는 다른 쟁점 사안과 맞물려 언제든지 여야 협상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합의 발표 직후 “4대강 사업이 국조를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고 밝혔지만, 당내 친이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란 평가가 많다. 앞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진 직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사자방 국조와 공무원연금개혁법안 간 ‘빅딜’ 가능성을 거론하자, 친이계에선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친박계 내부에서도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에 대한 국조를 실시할 경우 현 정부의 국가시책 추진에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협상 전략상 4대강 국조를 자원외교 국조에 비해 후순위에 두긴 했으나, 언제든 불씨를 다시 지피겠다는 속내다. 한 핵심당직자는 “정윤회씨 등 비선실세 의혹으로 자칫 사자방 국조 자체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시급한 사안부터 합의한 것이다”며 “4대강 국조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4대강 국조를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시점 또는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등과 연계해 여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방위사업 국조는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이 요구되는 만큼 국조를 실시하기 보다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보는 데 합의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라는 조건을 달아둔 만큼 여야가 숨 고르기를 한 뒤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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