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 당정협의서 질타
尹 "한국 고립론은 과도한 해석"
자화자찬 발언 일관해 빈축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최근 미일 양국이 밀월관계를 강화하는 반면 우리는 역사문제를 고집하는 대일외교에 발목이 잡혀 소외되면서 외교ㆍ안보전략에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황이 엄중한데도 윤 장관은 자화자찬식 발언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당정협의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먼저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통해 우리 외교의 전략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포문을 열었다. 원 의장은 “주변 강국이 국익과 실리 차원에서 광폭 행보에 나서는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서 “동북아 외교의 격랑 속에서 이리저리 저울질만 하다가 외교적 고립에 처한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가 든다”고 윤 장관을 질타했다. 원 의장은 한 장관을 향해서도 “이번에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여전히 원론적 전략만 있을 뿐 구체적 전략이 없는 것 아니냐”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정협의는 통상 정책위의장이 주관하지만 오늘은 제가 특별히 나왔다”면서 거들고 나섰다. 그는 “4강외교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미중일과의 관계를 우리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우리 당 안에서도 걱정이 많다”고 두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윤병세 장관은 “한국 소외론이나 외교전략 부재라는 비판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상호 보완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로섬 시각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우려에 대해 “우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위대가 우리 영토에 진입할 수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일본과의 역사문제와 관련,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어려운 도전을 만나더라도 그런 자세로 헤쳐나갈 것”이라고 자평을 늘어놓았다. 이에 일부 참석자들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인식과 동떨어진 해석”이라며 의아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를 토대로 일본과의 외교채널과 대화체를 재점검하고 8월까지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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