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의 불균형이 심각해 도서관 1개를 이용하는 인구 차이가 지역별로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외계층 문화 지원을 염두에 둔 여러 문화예술사업에 실제로 소외계층의 참여가 생각만큼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진흥시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5년 9월말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 73개의 공공도서관 건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 남구의 경우 인구 28만4,400여명에 도서관이 1개밖에 없었지만 대전 동구의 경우 인구 24만1,000여명에 도서관이 8개였다. 두 지역의 도서관 1곳당 인구편차는 9.4배에 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초 확정 발표한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2018년까지 공공도서관 1,100개를 건립해 인구 4만5,000명당 1개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도서관 1개당 인구 10만명이 넘는 기초 지자체가 19개에 이른다. 반경 2㎞ 이내에 작은도서관이 이미 운영 중인데 작은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하도록 지원한 사례도 31건이나 있었다.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월소득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예술인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140만원 이상 예술인에게도 보험료를 지원해 오히려 저소득 예술인이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소외계층을 문화공연에 일정 비율 이상 초청하도록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서는 2014년의 경우 문화소외계층 의무초청비율 25%에 못 미치는 공연이 전체 대상 공연 346건의 19.9%에 달했다. 문화소외계층이 일정 부분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사업’ 12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2014년 기준으로 소외계층 참여비율이 1.25%에 불과했다. 아울러 취약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는 ‘예술꽃 씨앗학교사업’ 진행 과정에서 농촌 등 문화취약지역이 아닌 서울 등 대도시 학교 14개를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예술의전당 감사에서는 공기조화설비, 배전설비 등 5개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1~12년 초과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2014년 전시장 내 공기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객이 혼절하거나 2015년 여름철 에어컨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은 지역발전 특별회계에 편성돼 있어서 건립 추진이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며 “문체부에서 지역별 형평성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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