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에 앞서 ‘소득주도성장’을 축으로 한 경제정책 기조 유지 입장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고용문제와 소득양극화 해소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2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사상 최악의 소득양극화 지표와 관련, “최근 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주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ㆍ부정적 효과를 두고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문 대통령은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통계는 그같은 해석이 가능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정반대의 시각과 해석, 그리고 그 같은 분석의 근거로 활용되는 수치들이 엄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취업자 수나 상용 근로자 증가는 경제 호전에 따른 게 아니라 공공 일자리 및 정규직 확대 등 사실상 나랏돈을 쏟아 부은 결과일 수 있다. 또 청와대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를 근거로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부인하지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역시 경기가 나아진 덕분이기 보다는 실직 근로자의 자영업 진출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이것은 통계청이 설명한 바 있다. 자칫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수치 해석이 얼마 전 청와대의 가계소득 통계 왜곡 때처럼 아전인수 격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울 산업정책이 겉돌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8대 주력 산업에 위기의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이고, 제조업 경쟁력이 중국에 추월 당했다는 분석(현대경제연구원)까지 나온 상태다. 장 실장 말대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추진해 성공시켜야 할 정책 패키지라면 두 정책 간 상충 부분을 과감히 뜯어고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혁신성장에 좀 더 무게를 둬서 소득주도성장과 정책 밸런스를 맞춰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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