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사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확보 등 물관리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4대강의 심각한 수질오염은 물 문제를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환경 문제를 등한시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다음 달부터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6개 보를 상시 개방하고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보 안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하다면 보 철거와 재(再)자연화도 시도할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는 30조원 가까운 돈을 들인 4대강 사업을 수자원 확보와 수질 개선을 위한 녹색성장 정책으로 내세워 왔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수질 오염이 악화, 보의 폐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물 흐름이 정체되면서 강이 호수처럼 변해 물고기 폐사가 잇따랐고, 하천 퇴적물에 함유된 카드뮴 납 등 중금속 농도가 수십 배로 치솟았다. 여름이면 녹조가 발생해 식수원에 대한 불안도 증폭됐다.
박근혜 정부도 2월 보 수위를 대폭 낮춰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천 유량과 유속을 증가시켜 녹조 발생을 줄여 보겠다는 것으로, 보가 강을 ‘인공 수조’로 만들어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보 방류량을 늘려도 ‘조류경보 수준’ 이상 일수가 소폭 줄어들 뿐이라는 등의 한계는 여전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민관합동 조사ㆍ평가단을 꾸려 내년 말까지 보 유지 및 철거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것은 수질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물 관리 조직 일원화도 일관된 수자원 정책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간 민간에선 수자원 이용에만 관심을 쏟는 국토부와 수질 개선에 주력해 온 환경부의 엇박자를 줄곧 지적해 왔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개발시대의 망령’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장만 중시하는 바람에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는 관심 밖에 놓였다. 물 관리 조직 일원화를 계기로 수자원 보전과 수질 개선 등 종합적 물 관리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이번 정책감사는 4대강에 대한 네 번째 감사다. 보수 정권에서 이미 세 차례의 감사가 이뤄졌다. 한 가지 정책을 두고 네 차례나 감사를 벌이는 것은 전례가 없다. 청와대도 이를 의식한 듯, “수자원 확보와 환경문제가 왜 균형 있게 추진되지 못했는지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의 문제를 살피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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