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화여대 아니라 순실여대” “대통령이 답해야” 공세
법무장관 “엄정 수사” 원칙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은 전날에 이어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를 퍼부었다. 야당 의원들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60ㆍ최서연으로 개명)씨와 딸 정유라(20)씨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덱(WIDEC)사는 페이퍼컴퍼니로 최씨 모녀 두 명이 독일 현지에 설립한 유한회사이고 직원은 정씨의 승마코치 1명뿐”이라며 “이 회사의 설립자금 출처와 (두 재단이) 강제 모금한 자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확인해서 수사해야 할 부분들을 언론이 다 밝혀서 검찰은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만 거치면 되는데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두 재단 고발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 검찰의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형사8부에 사건을 배당해놓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며 “국민들에게 검찰조직 존재 이유를 입증해 보이고, 기소권ㆍ수사권을 왜 검찰이 독점해야 하는지 납득시키지 못하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요구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장관은 “형사8부도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필요한 수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과 법리를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휘ㆍ감독하겠다”고 답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노 의원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이 거론되었을 것”이라며 “진짜로 대통령의 뜻이었는지,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최씨 등이 대통령의 뜻을 팔았는지 대통령께서 답해야 한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최씨의 딸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 특혜 의혹을 감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요즘 이화여대가 순실여대로 불리고 있다”며 “(정씨의) 비정상적인 입학 절차를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원장은 “교육부가 이화여대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 중”이라며 “(교육부 검토 결과에 따라) 감사를 개시해야 할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공세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 대신 ‘송민순 회고록’으로 맞받아치는 것 역시 전날 국감과 판박이였다.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가 2007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찬성했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을 놓고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망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논란이 많은 이런 사안을 기억 못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북한에 물어보고 (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했다는 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인권단체가 고발한 것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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