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마침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의 깃발을 올렸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ㆍ일본ㆍ독일 등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적자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총 5,00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무역적자와 무역관련 규정 위반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재검토 작업을 벌이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로스 장관은 이 명령에 따라 90일 동안 무역대표부와 공동으로 무역실태를 조사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인 경제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기초 조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는 일자리와 부를 지난 수년 간, 수십년 간 빼앗겨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을 지지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주겠다며 “미국 노동자의 안녕이 나의 북극성(핵심 목표)”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은 6~7일 열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됐다.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대중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2에 달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위터에도 “다음 주 중국과의 회담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와 실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는 한국이 포함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약 277억달러(31조원)로 미국 무역 상대국 중 8위 규모다. 트럼프 자신은 한국을 직접 언급한 바 없지만, 트럼프정부 내 강경 보호무역주의자인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지난달 6일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이 무역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의 보호무역 선언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무역적자 연구나 기존 관세 부과 관련 법률 집행 강화 명령이 당장 큰 의미를 지니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ㆍNAFTA)도 소폭 개정만 추진하고 있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포하겠다는 공약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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