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해결 ‘3대 원칙, 7대 해법’
가처분소득의 150% 안 넘게 관리
이자율 상한도 20%로 하향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6일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50%를 넘지 않도록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이자제한율 상한을 2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공약을 발표했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함께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위기의 가계부채, 서민을 위한 해법’을 주제로 열린 경선캠프 비상경제대책단 제2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3대 원칙, 7대 해법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인상 발표를 거론한 뒤 “미국 금리인상이 우리나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늘고 한계가구수를 증가시켜 가계대출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며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지난해 150만 가구를 넘어선 가계가구가 157만 가구로 증가하고, 가구당 이자부담과 연간 755만원에서 891만원으로 늘어난다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제시한 3대 원칙은 ▦부채주도 성장정책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정책 운용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대부업 이자율 상한 27.9%→20% 인하ㆍ10%대 중금리 서민대출 활성화 ▦국민행복기금 회수불능채권 103만명 대상 11.6조원 채무 감면 ▦금융기관의 ‘죽은 채권’ 시효 연장ㆍ대부업체 매각 방지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ㆍ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주택 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 확대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지표 활용 등이다. 문 전 대표는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약 260만명이 저소득ㆍ저신용 다중채무자이거나 상환능력이 매우 부족한 채무자” 라면서 “오늘 발표한 가계부채 해법은 금리인상 한파를 견뎌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가 강조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을 넘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선 현재보다 대출 조건을 더욱 강화하거나 임금 상승이나 고용 확대를 통해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방안을 제시했으나 현실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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