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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9.13 19:23

[사설]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실 수사한 검찰부터 조사해야

등록 : 2017.09.13 19:23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비서관과 인턴비서가 청탁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쪽도 80여명을 청탁해 이 중 20~30명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랜드가 2012~2013년 뽑은 신입사원 518명 중 95%인 493명이 청탁을 통해 입사했다는 내부감사 결과도 나왔다. 공공기관의 채용 청탁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는 하지만 드러난 실상에 입을 다물기 어렵다. ‘강원랜드 게이트’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제는 이런 비리가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채 넘어갔다는 점이다. 그 과정을 되짚어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전모는 2014년 새 경영진이 들어선 후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강원랜드는 권 의원 등 유력인사들의 청탁 사실이 포함된 감사 결과를 지난해 초 춘천지검에 보내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은 1년이 훨씬 지난 올 4월에야 최흥집 전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만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에 의한 채용비리는 청탁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청탁을 한 사람도 죄를 묻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검찰은 청탁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은커녕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권 의원의 경우 아예 본인이 아닌 수석보좌관만 서면 조사했고, 염 의원도 한 차례 서면 조사만 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역 보좌관이 의원 허락 없이 인사 청탁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데도 사건의 몸통인 청탁자를 조사에서 배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이 노골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채용비리 당시 강원랜드를 감독하는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이었다. 염 의원의 지역구는 강원 태백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으로 강원랜드가 위치해 있다. 강원도 정무부지사 출신인 최 전 사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강원지사 후보로 출마한 전력이 있다. 지역구 의원과 도지사 출마를 앞둔 공기업 사장의 유착관계를 의심해 보는 것이 당연한데도 검찰이 어물쩍 넘어갔으니 봐주기 의혹이 생기는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강원랜드를 포함한 53개 공공기관 감사를 실시해 최 전 사장 등 공기업 임원 8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함께 춘천지검의 솜방망이 수사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의 꿈을 앗아간 파렴치한 행위에 검찰이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수치스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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