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2017년도 정기 국정감사 5대 방향을 천명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문제 등 안보 불안 문제를 필두로,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등 현 정부에 대한 비판 활동에 무게 중심을 둬 여권과의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일 시작되는 국감은 촛불민심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이라며 “과거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는 물론, 문재인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 5대 방향 중 가장 중점을 둘 사안으로 사드 등 안보 불안 문제를 꼽았다. 그는 “사드 환경영향평가 이후 4기 조기배치를 결정하는 오락가락 행보가 이번에도 반복됐다”며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에 대한 비판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혁신을 통해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문제에 대해 책임성 있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당은 통상 국감 활동의 일환으로 지진ㆍ홍수ㆍ미세먼지ㆍ석면ㆍ방사성물질 등 유해 물질과 관련한 국민안전 대책 강화도 주문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을 위한 전략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해 국민의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5ㆍ18 특별법 통과와 ‘님을 위한 행진곡’ 법제화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과거에만 얽매이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선 결코 안 된다”며 여권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하기도 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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