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이전 배치 솔솔, 미 측과 부지공여 착수
차기 정부 정치적 부담 명분 7월서 또다시 앞당기나
한반도 운송→성주 배치, ‘2단계’ 꼼수 방안도 거론
환경평가, 주민의견 수렴 소홀 역풍… 대중 외교 자충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시점이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요동치고 있다.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 차기 정부가 출범할 5월 이전에 절차를 서둘러 끝내려는 일종의 ‘알박기’다. 하지만 정부가 굳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가장 큰 걸림돌이던 롯데와의 사드 부지 교환을 마무리지은 뒤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2일에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제 환경영향평가와 기지설계, 건설 일정만 남았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도 33만㎡ 이하의 소규모 부지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평가서를 작성하고 협의하면 끝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다. 국방부는 “성주 골프장 148만㎡ 부지 가운데 일부만 미군에 공여할 것”이라고 밝혀 환경영향평가를 약식으로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미 간 의지도 확고하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 한민구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등 양국 안보라인 지휘부가 1일 연쇄 전화통화를 갖고 ‘차질 없는 사드 배치’를 촉구하며 전면에 나섰다. 군 고위관계자는 “부지교환 계약으로 큰 산을 넘었다”며 “이제 우리 군에 모든 것을 맡겨달라”고 말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드 조기 배치론이 부상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당초 올 12월 대선을 염두에 두고 11월에 사드를 배치하려다 9월로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탄핵 정국으로 흐르면서 다시 7월이 거론돼왔다. 군 당국은 차기 정부 출범 이전에 사드를 배치해야 정치적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어차피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악재를 털고 가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 찬반 여론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주민의견 수렴 없이 강행할 경우 심각한 역풍이 불 수 있다. 차기 정부를 의식해 서둘러 추진한다는 국방부의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사드 배치는 중국과 상관없이 우리 정부가 스스로 판단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바뀐다고 무리해서 일정을 당긴다면 오히려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 주변에서는 사드를 주한미군기지에 먼저 들여온 뒤 준비절차가 끝나면 성주 골프장에 배치하는 ‘2단계’ 방안도 거론된다. 사드 포대는 미 본토에서 수송기에 실어 바로 옮길 수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못박는 일종의 꼼수이지만 이 또한 적잖은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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