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광주의 기념일인 5ㆍ18에
본회의 개최는 개혁에 대한 배신”
국회의장 항의 방문해 잘못 따져
한국당ㆍ바른미래당도 “예산 삭감”
18일 본회의 통과여부 장담 못해
추가경정예산안은 야당이 처리 시기와 내용 모두를 문제 삼으면서 뜻밖의 암초에 부딪쳤다. 당초 추경안은 민주당원 댓글 조작(드루킹) 사건 특검 법안의 반대급부 정도로 수월하게 생각됐지만, 여야가 당초 14일 합의한대로 18일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급변했다.
국회는 16일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를 동시에 열고 추경 심사에 박차를 가했다. 통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로 넘기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속도전이다. 18일 오후 9시 본회의가 예정된 터라 고작 이틀 동안 쫓기듯 심사를 마쳐야 하는 다급함이 그대로 묻어났다.
하지만 민주평화당이 18일 추경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면서 시작부터 꼬였다. 조배숙 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단 한 번 예결위를 열어 심사를 끝내자는 꼴”이라며 “졸속심사가 되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반기를 들었다.
호남이 지지기반인 평화당은 무엇보다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본회의 일정이 겹치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조 대표는 “5ㆍ18은 광주의 큰 기념일인데 민주당이 17일에 예결위를 열고 18일 본회의를 하자는 건 광주 개혁세력에 대한 배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라다운 나라라면 추경으로 전북 경제를 챙겨야 한다”면서 호남지역과 군산에 위치한 한국 GM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평화당은 이날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 한데 이어 17일에도 예결위에 불참할 방침이다. 조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졸속 심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며 18일 본회의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맞서고 있다. 특히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이 ‘선심성 퍼주기’라며 삭감을 벼르는 상태다.
한국당은 추경안 가운데 지역대책 사업 예산을 제외한 1조 5,000억 원 가량을 타깃으로 정했다. 4조원에 이르는 추경의 30%가 넘는 규모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추경에 일자리 창출과 전혀 관련이 없는 퍼주기 예산과 작년 추경 및 금년 본예산 심사 때 국회가 삭감한 예산 항목이 포함돼있다”며 “예결위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꼼꼼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의 주장도 한국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가 ‘D데이’로 정한 18일까지 추경안 심사를 마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국회 예결위는 16일 이낙연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에 대한 종합질의를 끝내고 17일 소위에서 증ㆍ감액 규모를 확정해 18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거칠게 맞서고 있어 순탄하게 진행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