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유투표’ 중재안 공방만
시한 넘기고 원구성 협상 지지부진
20대 국회가 결국 의사봉을 두드릴 국회의장이 없는 ‘위법’ 상태로 출발했다. 여야는 7일 20대 국회 첫 임시회를 소집했지만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놓고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한치 양보 없이 대치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법에 원 구성의 법정 시한(7일)을 명문화 한 1994년 이후 15대(1996년)~19대(2012년)로 이어진 반 쪽짜리 출발이란 불명예를 20대 국회도 짊어지게 됐다.
더민주, 새누리당, 국민의당의 3당은 이날 ‘국회의장을 먼저 뽑고, 상임위원장은 나중에 정하자’는 국민의당의 분리 처리 중재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앞서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각각 국회의장 후보를 뽑은 뒤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선출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장과 상임위 구성의 법정 시한이 각각 7일, 9일로 다른 점에 착안, 급한 불인 국회의장부터 정하자는 뜻이었다.
더민주는 즉각 의원 총회를 열어 국민의당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선출은 후보 내정자에 대한 여야 합의로 표결 처리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뒤늦게 정진석 새누리당, 우상호 더민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결국 이날 기대됐던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가 최종 무산되면서 20대 국회 역시 과거 굴레를 벗지 못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 13대 총선 이후 원 구성에는 평균 51일(임기개시일 기준)이 걸렸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20대 원 구성은 7월 말에나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더민주가 양보하면 법제사법위와 예결특위 위원장을 더민주에게 내놓을 수 있다는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더민주는 4ㆍ13 총선 결과에 따라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법정 기한 내 마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기동민 원내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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