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59만명 빚 탕감 정책’은 과거 유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기대와 동시에 적잖은 우려도 사고 있다.
우선 형평성 문제다. 정부의 빚 탕감 기준은 지난달 31일 기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연체한 경우다.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연체자들은 정부 대책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민간이나 금융공공기관에서 진 빚을 조금씩 상환 중이지만 연체기간이 10년에 약간 못 미치거나 빚 원금이 1,000만원을 넘긴 연체자들이 대표적인 소외 계층이다. 10년 장기연체자만큼은 아니어도 학자금을 수년간 연체해 취직도 못한 사회초년생들 입장에서도 빚 탕감이 절실하긴 마찬가지다.
새 정권 출범 때마다 유사한 빚 탕감ㆍ감면 대책이 되풀이 되면서 ‘버티면 언젠가는 탕감해 줄 것’이란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도 부작용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책 취지야 나무랄 데 없지만 한번 이런 대책이 나오면 사회 곳곳에서 빚 탕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정책이 되풀이되다 보면 결국 ‘빚을 갚아야 한다’는 원칙도 무너지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 성공의 관건은 연체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신청하느냐에 달려 있다. 박근혜 정부도 국민행복기금을 세우며 빚을 30~60%씩 깎아주기로 했지만 정작 연체자들의 신청이 저조해 저신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6개월 정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장기연체자의 특성상 주소 등이 불명확하고 언론도 잘 접하지 않아 신청기간을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홍보에도 힘을 써서 본인이 수혜 대상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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