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표
김여정 선전선동부도 제재 대상
미국이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노동자 국외 송출 행위를 금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ㆍ은행을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하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도 포함되지 않은 강력한 제재방안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전면 봉쇄’의 의지로 풀이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핵심은 북한의 외화 획득통로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시킨 것이다. 북한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 등 수교를 맺은 16개국을 포함해 전세계 40여 개국에 1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를 파견해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막판 배제됐던 조항이 부활됨에 따라 북한의 외화 확보 루트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도 적용됐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됐다. 자국 항구에 정박한 북한 선박의 검색 의무화 등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 특히 중국에 대해 미국이 관계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이날 미 재무부의 제재대상 명단에는 중국 기업ㆍ개인이 배제됐는데, 이는 중국의 동참을 유도하는 유화 제스처로 해석된다.
미국 재무부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근거해 불법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의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척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는 노동당의 선전선동부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오바마 정부는 행정명령 발표에 앞서 중국 당국에 주요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강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그 어떤 국가의 일방적 독자 제재도 반대한다”며 “미국의 일방적 제재가 중국의 정상적인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리 제재의 합법성만을 인정한다”라며 미국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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