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논의 끝에 수능전형 소폭확대 결론
문재인 정부 교육 개혁도 좌초될 위기
공론 종합해 교육정책 전반 재설계해야
국가교육회의가 7일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권고했다. 다만, 확대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은 대학 자율로 정하고, 수능 절대평가는 중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이날 권고안을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나올 최종 대입 개편안은 이런 골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인 선발방법과 관련해 수능 확대 비율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대학별로 처지가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인 비율 결정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교육부가 주요 대학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재정 지원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1년 이상 논의한 대입개편 결과가 돌고 돌아 현행 입시제도 유지에 가깝게 귀결됐다는데 있다. 공론화를 통해 현행 대입 제도의 난점을 시민들이 확실히 인식하게 된 것이 성과라면 성과지만 교육부의 책임 회피에 대한 비판은 면키 어렵게 됐다.
더 큰 우려는 대입 개편 과정에서 현 정부가 내놨던 ‘교육 청사진’이 완전히 흐트러졌다는 점이다. 수능 절대평가와 고교체제 개편, 내신 절대평가제, 고교학점제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이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수능 절대평가가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면서 이와 연계된 내신 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 시행 지연이 불가피해졌고, 수능 확대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 동력도 떨어졌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김상곤 교육부’의 오락가락 행태가 일차적 원인이지만 이전 정부 교육 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공론화 시민참여단이 “그간 학생부 위주 전형, 수능 위주 전형의 단점에 대한 보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교육 당국을 질타한다”고 한 것은 핵심을 찌른 지적이다. 진보ㆍ보수정부에 따라 편차는 있었지만 ‘성적만으로 한 줄 세우기 탈피’는 일관된 교육정책 방향이었다. 수능을 축소하고 내신(학생부)을 확대하는데는 모든 정부가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학생부 비중이 커지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불공정 논란이 확대되는 데도 교육 당국은 수수방관했고, 결국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이제라도 교육개혁의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 공론화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종합해 입시제도뿐 아니라 교육정책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 나아가 당초 계획한대로 국가교육회의의 조직을 정비해 학벌과 노동 문제까지 포함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입시제도 개혁은 요원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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