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野 추천위원 퇴장 속 강행, 국민 안전 무시… 결정 폐기하라"
새누리 "안전 지켜볼 것" 반응 속 고리1호기 재가동엔 반대 분위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7일 새벽 경북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재가동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을 두고 여야가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국민의 안전과 주민의 뜻을 무시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반면 고리1호기 폐로를 기정사실화했던 새누리당은 “원안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야당은 원안위 결정을 격한 어조로 성토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원안위가 재가동을 기습적으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날치기”라며 “재가동 결정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재가동에 반대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무시했고 국민 안전도 고려하지 않은 반국민적 처사”라며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물론 세월호 참사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인지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의 수명 연장 문제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명의의 성명에서 “원안위 표결 처리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수명 연장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률을 위반한 원안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즉시 제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비해 새누리당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대변인단과 월성1호기를 지역구로 둔 정수성 의원실은 “원안위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안전 문제는 꾸준히 지켜보고 지적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반응은 새누리당이 그간 ‘원전 찬성’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새로울 게 없다.
하지만 이는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다른 노후원전이자 부산 기장면에 위치한 고리1호기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 재가동 반대 분위기를 앞장서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무성 대표는 지난 25일 “부산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수 부산시장과 김기현 울산시장, 부산지역 다수 의원들이 고리1호기 폐로를 주장하고 있는 점과 궤를 같이 하는 얘기다. 이는 원안위를 향해 사실상 폐로 결정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월성1호기에 대해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새누리당 안팎에선 월성 원전과 고리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안위에서는 김 대표의 발언을 실질적인 ‘가이드 라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 재가동 여부는 정치권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지만, 내부에선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원자력계에선 김 대표의 발언으로 원전 관련시설의 수명 연장이나 운영 허가 등이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불만이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고리1호기는 이미 이미 한 차례 수명이 연장됐고 사고도 잦으니 폐로 쪽으로 가는 게 맞다”면서 “이번에 처음 수명 연장이 확정된 월성1호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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