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산란계 농가 교육
소규모 농장 참여율은 더 저조
예산 일부는 양계 관련 기금으로
올해는 오히려 지원금 줄어
“가축 방역 교육 대상자 늘리고
사각지대 없도록 시스템 바꿔야”
지난해 국내 산란계 농가 5곳 가운데 1곳만 가축방역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산란계 농장 방역교육에 책정된 예산은 1,100여만원에 불과했는데, 정부는 예산중 일부를 양계 관련 기금에 떠넘겼다. 살충제 계란 사태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로 꼽힌 가축방역 부실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닭 진드기 예방과 구제,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 방지, 위생적인 계란 생산 등을 위해 열린 닭 진드기 및 산란계 질병 교육에는 산란계 농가 241곳만이 참여했다. 전국 3,000두 이상 농가 1,239곳을 기준으로 참여율은 19.4%였다. 농가 규모를 이보다 낮추면 참여율은 더 떨어진다.
교육을 주관한 양계협회는 처음에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해 11월 9일(경기)과 14일(경상), 17일(세종ㆍ충청), 30일(호남ㆍ제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16일 충북 음성, 전남 해남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17일, 30일 교육이 취소됐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도 참여율은 저조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 지원 부족과 농가들의 무관심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국가는 가축 사육농가에 방역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축산 관련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나 1차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올해도 이달 22일 경기농업기술원과 23일 세종컨벤션센터, 29일 경북 농업인회관, 31일 전북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AIㆍ산란계 질병에 대한 방역대책과 계란의 안전한 생산ㆍ관리를 위한 법령 설명, 닭 진드기와 관련한 올바른 약재 선택ㆍ방역법 소개 등이다.
올해는 살충제 계란 사태 여파로 지난해보다는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농가 유인책과 교육 접근성이 여전히 부족해 눈에 띄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 참여 농가에게 축산물 해썹(HACCPㆍ식품안전관리인증) 컨설팅 등 정부지원사업 우선 선정 기회나 수료증을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강제성은 없다. 권역 수도 지난해와 변동이 없고 농식품부와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예산 지원도 지난해 1,116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날 농식품부 내부보고자료를 공개하며 저조한 교육 참여율 문제를 지적한 바른정당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은 “정부가 현행법에서 정한 가축 방역교육에 소홀했던 것”이라며 “가축 방역교육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교육 공백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시스템 체계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