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없으면 소송도 불사
“오늘로 개성공단은 완전히 사망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만든 우리 정부가 야속하고 원망스럽다. 정부가 기업들의 피해를 보듬어 주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11일 개성공단 조업 중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던 중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및 남측 자산동결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부가 사전에 기업과 협의했다면 기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대놓고 정부를 원망했다.
이날 협회 이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정 회장은 “2013년 폐쇄는 사태 발단의 책임이 북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니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무리한 조치를 취한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강조했다. 2013년에는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 등 영업권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공단 폐쇄로 사업 재개가 어려운 만큼 기업들의 손실을 복합적으로 산출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특히 협회는 회수하지 못한 기업들의 개성공단 설비를 북한이 재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회장은 “정부에서 전기를 끊으면 단기적으로 설비 활용이 어렵지만 북에서 전기 공급을 하면 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종북좌파라서 (개성공단에) 간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아 간 것”이라며 “갖은 어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부로부터 무시당하고 홀대 받으니 슬프고 분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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