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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힘에 의한 대외확장 불안 키우는 푸틴ㆍ시진핑 장기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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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힘에 의한 대외확장 불안 키우는 푸틴ㆍ시진핑 장기집권

입력
2018.03.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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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대선에서 76%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승리했다. 3연임 제한 때문에 한 차례 실세 총리를 지내고 대통령직에 복귀한 푸틴은 이번 네 번째 대통령 당선으로 2024년까지 24년 간 러시아를 통치하는 셈이 됐다. 스탈린 이후 최장기 집권이다. 전날에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 재선출됐다. 국가주석 임기 제한 철폐 개헌에 이은 이날 투표에서 시 주석은 단 한 표의 반대나 기권 없이 연임을 확정했다.

푸틴과 시진핑의 연임은 그 절차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했는지가 의심스럽다. 두 나라 모두권위주의 체제이고, 마땅한 대항 후보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판적 언론에 대한 탄압과 야당 후보 무력화 등 비민주적 모습을 잇따라 드러냈다. 부정선거 시비가 일 정도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민영방송마저 친정부 세력에 장악된 지 오래고, 인터넷도 정부 비판 단체 사이트나 콘텐츠는 차단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중국의 주석 연임 만장일치 또한 전인대가 민의를 대표한다기보다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오랜 통념을 재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우려되는 것은 두 지도자 모두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적극적 대외확장 전략을 꾀할 가능성이다. 푸틴의 경우 4년 전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자치공화국을 일방적으로 병합했다. 이번 대선일이 바로 그 병합을 선언한 날이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에 뺏긴 땅을 되찾았다는 정치선전으로 민족주의를 고취시켜 높은 지지율을 유지, 대선에서 압승한 푸틴은 이 전략을 이어갈 것이다. 시리아 등 중동 문제에 일방적으로 개입하거나 미국과 경쟁하듯 새로운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모습은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 중국 역시 일대일로 개발이나 남아시아 및 남ㆍ동중국해 해양 진출 등으로 미국을 축으로 한 서구와 경제ㆍ군사적 긴장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일방적 대외확장은 미국 등과 연대해 견제해야겠지만, 북핵ㆍ미사일 문제 해결 등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러 두 나라와 협력할 부분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또한 경제적으로 중국과는 이미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북핵 문제 해결의 가닥이 잡히면 극동 개발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와 경제 협력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기 십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도 이런 과제와 무관하지 않다.

힘을 앞세운 중러 양국의 군사위협에 충분히 대비하면서도 상호 공통이해를 찾고 확장해 갈 수 있는 외교역량의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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