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18일 출국한다. 취임 후 첫 유엔 다자외교 무대에 서는 문 대통령은 22일까지 뉴욕에 머물며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각국 정상과 회담을 갖는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우선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더 한층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새 제재 결의를 연거푸 채택했음에도 북한이 괌 미군기지 타격을 염두에 둔 중거리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데 대해 추가 제재가 필요하지 않은지도 논의해야 한다.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17일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의 세부 방안도 숙고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가 유엔 국제기구 요청에 따라 인도적인 대북 지원 방침을 정한 데 따른 미국과 일본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일도 필요하다. 대북 제재 강화를 결의한 유럽연합(EU)과도 공조태세를 다져야 함은 물론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가 자칫 전쟁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제동 거는 역할이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다”는 말을 거듭 해왔다. 하지만 그런 바람과는 달리 김정은은 핵ㆍ미사일 실험으로 군사적 긴장을 불러 일으킨 것도 모자라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 집권자들의 입에서 군사적 선택이라는 잡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는 위협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질세라 미국은 “미국의 적들을 산산조각 낼 수 있을 것”(트럼프), “선호하지 않지만 군사 옵션은 있다”(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고 맞서고 있다. 서로 견제를 위한 엄포성 수사이길 바라지만 지금 한반도 상황은 한순간의 오판으로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엄중한 국면이다.
전술핵 배치 논란도 그 연장선에 있다. 전술핵 배치를 요청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미 국무부 당국자에게서 “어려움이 많다. 핵우산을 믿어달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전략자산을 더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을 듣고 왔다고 한다. 전술핵 재배치는 동북아 핵무장 도미노와 중국 등 주변국 반발로 지역 정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북 핵 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대북 외교 압박은 강화하되 한반도 전쟁 위기는 누그러뜨리는 외교 역량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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