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경제살리기ㆍ노동개혁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의 1월 임시국회(5일까지) 내 처리를 위해 국회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설 연휴(7~10일)가 지나면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게 되는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위기 의식에 따른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정부가 제대로 일하고 평가 받게 달라”고 한 목소리로 호소하며 여론전을 폈다.
새누리당은 3~5일 중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기로 하는 등 분위기를 다잡았다. 의원들에겐 “3~5일 사이에 열릴 본회의에 불참하면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살벌한 경고를 보냈다. 당정청은 2일 비공개로 만나 최대 쟁점인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비롯한 법안 처리 문제를 최종 협의하기로 했다가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자 취소하기도 했다.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야당에는 법안 합의를 촉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는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등까지 모두 직권상정할 것을 거듭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파견법을 놓고 청와대와 야당, 정 의장 사이의 생각이 여전히 다른 것이 걸림돌이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대로 파견법에서 대기업의 뿌리산업 파견제한을 허용할 경우 노동개혁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청은 파견법을 중심으로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인지를 조율하고 있지만, 야당이 흔쾌히 수용할 만한 수준의 중재안을 내놓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청와대는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 4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ㆍ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살리기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총선 일정 상 이번에 빠지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정 의장은 야당이 반대하는 파견법 등을 직권상정하는 것에도, 일부 쟁점 법안만 따로 떼내 직권상정하는 것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 없이는 꿈쩍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국회가 도와 달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안종범 수석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제살리기법에 반대하는 야당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한 뒤 “법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어렵게 만든 경제의 온기가 냉기로 바뀌고 나라 곳간이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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