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칙금 부과 규모가 박근혜정부 들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범죄 및 교통 범칙금은 2012년 630억2,300만원에서 2013년 1,078억900만원, 2014년 1,385억2,3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1,047억8,600만원이 부과돼 연말이면 1,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3년 전과 비교해 3배 정도 증가한 규모다.
범칙금은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경미한 범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정 의원은 “경찰의 함정단속이 횡행해 범칙금 규모가 커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경찰이 인력부족을 호소하면서도 현장 단속에는 필요 이상의 경찰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꾸준히 증가해 단속건수도 늘어난 것일 뿐, 고의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단속건수를 보면 2010년 0.75%, 2011년 0.62%, 2012년 0.61%, 2013년 0.65%, 2014년 0.7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2011, 2012년에는 단속보다는 소통 관리에 치중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일시적으로 단속 규모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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