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을 한중일로 확대, 한국을 동북아의 에너지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는 복안을 공개했다. 한국이 2004년부터 관련 기술을 개발해 왔고, 2009년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 비전’도 발표하는 등 국내 차원에서 준비가 진행된 만큼, 차기 정부가 이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하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안 전 대표는 8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의 전력 생산 단가가 일본에 비하면 매우 낮아,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 체제가 도입된다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 도입을 (집권 시) 정상회담 차원에서 진행시키겠다”며 고 밝혔다.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으로 이를 동북아로 확대시킨 뒤 장차 전세계로 확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 추진 계획은 지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부의 미래 전력 수요가 과대 계상됐다는 안 전 대표의 인식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는 “연중 피크타임(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을 기준으로 전력을 생산하니까 낭비가 심했다”며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타국에 전력 수출이 가능해지면 낭비 요소가 줄어들고 국익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력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에너지 연구개발비를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 예산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최강 공약으로 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정책과 관련, ‘민간 우선, 정부 지원’ 구조를 재차 강조했다. 1~3차 산업혁명과 달리 예측이 불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선 정부의 컨트롤타워나 대통령 산하 위원회 구축과 같은 전근대적 접근으로는 실패가 자명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안 전 대표는 “창업 기업의 3년 후 생존율이 38%에 불과해, 실패한 62%는 재도전조차 못한다”며 “창업 지원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처럼 금융정책으로 볼 게 아니라 산업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심이 급격히 줄어든 이명박 정부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도 국가가 주도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는 이제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기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지원 방향으로는 ▦연구개발(R&D) 예산 종합 관리 부처 신설 ▦오송ㆍ원주ㆍ대구 의료 트라이앵글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각 부처마다 R&D 예산이 흩어져 있어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를 못하고 있다”며 “한 부처가 종합적으로 R&D 예산을 관리ㆍ배분해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송은 의료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고, 원주는 의료기기 산업 중심지이며, 대구는 의료 R&D에 강점이 있다”면서 “이들을 묶어서 민간이 기존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역설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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