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못지않게 성과도 적지 않아
6자회담 구체적 성과 못 낸 건 흠
한중관계, 동북아 안보지형 지렛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 간 여섯 번째인 이번 회담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종전 70년,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라는 시대적 의미 외에도 정상회담이 한반도를 준전시상태로 몰아넣었던 북한의 군사도발 직후에 성사됐다는 점, 유일 동맹국인 미국이 내심 반대했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이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다. 그만큼 우리로서는 부담이 큰 만큼 주변 우려를 불식시킬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압박감도 상당했다. 미국 조야에 우리의 중국경사(傾斜)론이 만만치 않고, 일본이 이를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전승절 참석 결단을 내리고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한국 외교의 전례 없는 모험이다.
시 주석이 박 대통령을 극진히 환대하고,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긴장완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이런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어렵게 베이징을 찾은 박 대통령에게 중국도 응분의 보답을 생각했을 것이다. 이번 회담을 한중 양자관계는 물론 북핵, 일본의 역사왜곡ㆍ안보팽창 등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전환기적인 기회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역시 북한 문제다. 시 주석은 “한반도의 정세긴장을 초래하는 어떤 행위에도 반대한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사전조치, 이를 위한 중국의 구체적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쉽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 도발에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도발-협상-보상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여서 북한에는 큰 압박이다. 당장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차단하는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고사직전의 6자회담을 어떻게 되살릴 것이냐다. 내년이면 대선국면으로 들어서는 미국 정치일정 상 올해가 북핵 문제의 진전을 끌어낼 마지막 기회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의 모멘텀을 찾는 우리의 주도적 외교력이 더 절실해졌다.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과 관련,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이 한중일 3국 협력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것에 사의를 표명한다”며 “10월말이나 11월초, 편리한 시기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자”고 했다. 3국 정상회의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또 하나의 큰 성과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일 정상회의로 이어진다면 한일, 중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안보체제 구축에도 선순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한중관계가 경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지형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중층적인 관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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