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현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 위원, 교육 관계자 등으로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교육부 요청안과 여론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공론화 범위를 정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 의제를 정한 뒤 조사를 진행해 8월 초 권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론화의 유용성은 지난해 신고리 원전 5, 6호기 사례에서 확인했다. 국민 모두가 이해관계자나 다름없는 교육정책에 시민의 숙의를 반영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다만 원전 건설과 달리 교육정책은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이고, 방식이 많은 만큼이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교육부가 최근 국가교육회의에 결정을 맡긴 대입제도 개편의 큰 주제만 해도 정시와 수시의 조화, 수능과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 조정, 수능 상대ㆍ절대 평가 여부 등 여럿이고 이들을 조합하기에 따라 다양한 대입 모형이 가능해진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 때는 고민이 필요 없던 공론조사 대상을 무엇으로 할지 정하는 과제부터가 막중한 셈이다.
이날 로드맵을 보면 대입제도특위가 제시한 범위에서 제도 개편 의제를 정하는 주체는 공론화 전문가들이 모인 공론화위원회다. 이들이 교사, 학생ㆍ학부모, 교육전문가들과 함께 의제를 정한다지만 교육에 대한 생각이 제각각이어서 자칫 대표성,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이런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듯 공론화가 진행되면 결국 그려놓은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공론조사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신고리 때도 그랬지만 한두 달 정도의 토론과 조사로 참여자들이 충분히 숙의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교육정책은 수동적인 여론 수렴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 무엇을 목표로 한 대입제도 개선인지 명확히 한 뒤 그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공론화를 요청하면서 “시험과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창의토론형 교육으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대입제도는 조변석개했지만 입시 지옥으로 불렸던 대학 가기 경쟁은 바뀌지 않은 것이 당면한 문제의 핵심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이런 문제 의식을 소홀히 할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바람을 적당히 짜깁기한 누더기 교육정책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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