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용 상황은 악화일로다. 통계청이 16일 내놓은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2만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1월 33만4,000명에서 2월 10만4,000명으로 급감했고 3월에도 10만명대에 머물렀다. 취업자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고용 쇼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10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증가했던 제조업마저 조선업,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탓에 6만8,000명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1년 동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 그럼에도 고용 상황은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데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드론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시적 임금 보전만으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도 쉽지 않다.
일자리 문제는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겹친 것이어서 단기적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대ㆍ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바로잡고 중기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그렇다고 청년 네 명 중 한 명이 실업 상태인 고용 위기를 방치할 수는 없다. 현재 3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중 4분의 3인 2조9,000억원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투입된다. 사실상 ‘청년 일자리 추경’인 셈이다.
재정 투입에 의존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 해법이 아니다. 한시적 고육지책이다. 그럼에도 재난 수준의 고용 쇼크가 석 달째 이어지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해 청년 일자리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추경이 집행되는 즉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수만 개의 청년 맞춤형 일자리를 계획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도 쓰인다. 이번 추경이 고용 한파를 이겨 내는 마중물이 돼 민간부문의 고용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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