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황교안 대행 압박하며 특검 연장 불씨 살리지만…

丁의장, 직권상정에 다시 선 긋고

한국당 “오직 권한대행의 권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특검기간 연장및 개혁입법 관철 촉구 결의대회'에서 "특검연장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배우한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야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를 통한 정상 처리가 가로 막히고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마저 쉽지 않아 특검 연장은 사실상 물건너 가는 분위기다.

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막판 총력전을 벌였다. 다음 국회 본회의가 특검 종료기한인 28일 이후인 3월2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야권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상대로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이날 “여야 합의가 아니면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다. 정 의장은 ‘지금 상황이 국회법 85조에 명시된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 조항을 끌어다 붙이는 건 과도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야권은 황 권한대행을 재차 압박하기 시작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더 필요하게 됐다”며 “황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우 전 수석 영장 기각 등 (특검수사에) 미진한 점이 많다”며 “이런 것만 보더라도 황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특히 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이용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야3당 의원 10여명은 이날 특검 연장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의 총리실을 방문했지만 황 권한대행을 만나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야당 의원들은 황 권한대행과의 면담이 불발된 뒤 서울청사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야당 의원들의 방문에 정정당당하게 응하지 않고 있다. 치졸하다"며 "특검 연장 촉구에 대한 외면·무시·무응답은 국민을 모멸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의 반발도 국회 처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특검 연장 법안 처리 움직임과 관련 “한마디로 날치기 발상이고 반헌법적 작태라고 규정짓는다”며 “특검 연장은 오로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라고 못 박았다.

야당의 강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특검을 연장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셈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민심과 싸우겠다고 나온 만큼 특검을 연장할 방법은 없다”며 “탄핵이 인용되면 검찰 분위기도 바뀌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