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 전파 땐 '경계'로 격상
정부는 '100% 병원 내 감염' 입장
국민 인식과 동떨어져 與서도 우려
수도권에 머물렀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가 부산, 전북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위기경보 수준 격상 없이 ‘주의 단계’를 고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역학적으로 타 지역 감염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메르스 사태를 경계ㆍ심각 수준으로 여기는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것이어서 오히려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발생한 환자는 100% 병원 내 감염으로 지역사회로의 확산은 없는 상태”라며“주의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해 대응은 ‘심각’ 단계 수준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보 수준이‘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려면 바이러스가 타 지역으로 전파가 돼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병원 내 감염으로 지역 확산의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위기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전국적으로 3차 감염자가 속출하고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줄어들지 않아 불안에 떠는 국민 인식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새누리당 메르스 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메르스 위기 경보 수준을‘경계’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7일 오전에는 여야 지도부가 만나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한 4+4 회담 합의문’을 발표, 위기경보수준의 격상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여당 보건 전문가는 “경보 수준이 ‘경계’로 격상되면 범정부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용이해지고 24시간 국가 방역체계 활동 강화는 물론 검역 인력도 보강되는 등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즉각 우려를 표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메르스 대책특위 부위원장은 통화에서“정부가 주의단계를 고수하는 것은 역학적으로 상향조정의 근거가 부족하고 위기 단계 격상 시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국민의 안전ㆍ생명과 국가 신인도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대책특위 위원장도 “감염병은 확률싸움도 아니고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방역 울타리를 광범위하게 치면서 입체적으로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국민 인식은 이미 경계를 넘어 심각 단계까지 갔는데 정부가 매번 소극적으로 대응해 (메르스 확산을)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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