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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청년 실업률 10.2% 역대 최고… 날씨 탓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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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청년 실업률 10.2% 역대 최고… 날씨 탓하는 정부

입력
2015.05.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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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폭도 26개월 만에 최저

정부 "비 온 날 증가 등 일시 요인"

중기 임금격차 해소 등 대책 필요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4월 기준으로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도 2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정부는 공무원시험, 강수(降水) 일수 증가 등 일시적인 요인에 무게를 뒀지만 내년 정년 연장을 앞두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고용 한파가 한층 거세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0년 이후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2000년대 8% 중반 대에 머물다가 지난해 4월(10%) 10%대에 처음 진입한 청년 실업률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것이다. 이는 지난달 전체 실업률(3.9%)이 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층 구직 활동자가 증가해 청년층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반 상승했다”면서 “몇 년 새 3, 4월에 각종 공무원시험이 몰리면서 이 시기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년 실업 증가의 근본 원인은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확대 등 인건비 증가 요인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갈수록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채용을 동시에 한 기업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단기 대책 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 채용 기업에 정부 지원금을 주면 지원금과 상관없이 원래 채용을 하려고 계획했던 기업이 채용을 하고 지원금도 타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단기 대책보다는 과도한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근본 대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노사정 대타협이 불발하는 등 악재가 겹치며 4월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21만6,000명)은 26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조사대상 주간 동안 전국적으로 5일 넘게 비가 와 농림어업과 건설업, 도소매ㆍ음식숙박업에서 취업자 수가 줄었다”면서 “특이 요인을 제외하면 취업자 수 증가는 30만명 대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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