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댓글 지시 일정역할 판단, 형사 처벌 가능성도 배제 못해
군 수사당국이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뒤늦게 형사입건해 의구심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연제욱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사이버사령관 재직 시절, 대선관련 댓글 활동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군 검찰 공소장에서 드러났지만 군 수사당국은 심리전단 실무 요원들만 형사입건해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비난이 일었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죄 혐의로 지난달 중순 형사입건했으며 이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두 전직 사령관의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면서 “다음달쯤 두 전직 사령관을 군 검찰에 송치하면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특정 정당(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1만7,100건(이후 3만6,000건으로 확인)에 달하는 심리전단 요원들이 단 댓글을 이모 전 심리전단장의 ‘개인적 일탈’로 결론 내리고 두 전직 사령관에 대해서는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면죄부를 줬다. 이에 50건 이상의 정치적 댓글을 작성한 심리전단 요원 11명은 형사입건된 반면 두 전직 사령관은 참고인 조사를 받는 데 그쳤다.
때문에 두 전직 사령관에 대한 형사입건 배경을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뒤늦게 형사입건이 됐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이들을 입건한 것은 심리전단 요원들이 정치적 댓글을 다는 과정에서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일정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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