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 경제의 현실은 여유롭지 않다. 세월호 참사 영향이라고는 하지만 갈수록 깊어지는 내수부진의 골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정권과의 소통 면에서 역대 최강으로 불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은 당장 경기 부양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과속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 한국일보가 경제전문가 10명에게 새 경제팀에 바라는 것을 들어봤다.
대부분 우선 해결 과제로 내수 부진을 꼽았다. 하지만 10명 중 6명은 인위적인 단기 경기 부양에 반대했다. 그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 경제의 청사진 마련에 주력하라는 주문이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부동산 활성화 등 지엽적으로 경기를 띄우는 정책은 재정만 축내는 마약 주사”라며 “잡다한 정책만 나열하고 추진력도 없었던 1기 경제팀을 반면교사 삼아 큰 틀의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부문장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만 쏟아낼 게 아니라 소비를 억누르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재정 건전화 정책으로 무게 중심 옮겨야”(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등의 의견도 있었다.
조세 정책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파산제도 등 모든 경제주체가 건전재정에 대한 긴장감을 갖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부자 증세 등으로 조세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반면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개별소비세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책의 원칙을 지켜달라는 당부도 많았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이해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경제 정책을 기획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전형인 임대소득 과세 완화”(전성인 홍익대 교수), “답보 상태인 금융감독 체계 개편”(남주하 서강대 교수) 등을 원칙 훼손의 대표 사례로 지적했다.
정책의 방향은 새로운 안을 만들기보다 기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남주하 교수는 “여전히 해석이 분분한 창조경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고,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분리회계 도입 등 공기업 정상화를 꼭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이 우선 순위로 꼽은 정책 분야는 고용(3명) 가계부채(3명) 재정건전성(2명) 환율(1명) 공공기관 정상화(1명) 순이었다.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대통령의 경제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실세 사령탑의 1인 독주는 경계했다. 오정근 학회장은 “추진력이 뛰어나면 자칫 오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혁 강도가 떨어질 것”(이필상), “친(親)기업 성향이 걱정”(전성인), “정무감각은 탁월하지만 전문성은 우려된다”(허원제)는 지적도 나왔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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