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저물가·과다 흑자 '축소 균형'의 함정 탈출에 총력
LTV 70%· DTI 60%로 통일 재건축 관련 규제도 대부분 완화
전문가 "일시적으론 효과 기대" 가계부채 문제 등 부작용 우려
‘돈도, 규제도 과감하게 다 푼다.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24일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밝힌 경제정책방향이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과다흑자 등 ‘축소 균형’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정이든, 부동산이든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그러나 막상 내놓은 대책들은 일시적이고 부작용도 우려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인다.
2기 경제팀의 경제인식은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다. 고질적인 내수 부진에 세월호 참사가 겹친데다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미진하면서 경기 회복세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앗아가고 내수 부진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3.7%로 0.4%포인트 내렸다(저성장).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에서 1.8%로 낮추고(저물가),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수지는 3.4%에서 5.0%로 올렸다(경상수지 과다흑자). 수치상 최악은 아니지만 정부가 말하는 축소 균형의 흐름을 띄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분기 경제성장률도 정부의 경제인식에 힘을 실었다. 7분기 만에 가장 낮은 전기대비 성장(0.6%), 3분기 연속 0%대 성장, 전년동기대비 증가세 5분기 만에 둔화 등은 저성장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기준금리 인하의 명분도 다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만든 내수활성화 관련 정책들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공격적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표현처럼 화끈하고 과감하다. 재정과 금융에서 끌어올 수 있는 돈 41조원 정도를 모두 다 풀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역시 대폭 풀어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기금운용계획(주택, 신용보증 등) 등을 바꾸는 방식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버금가는 수준인 11조7,000억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등을 통해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29조원 이상의 금융 및 외환 지원책을 마련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종합선물세트 수준이다. 지역과 금융기관 상관없이 LTV는 70%(기존 은행 기준 수도권 50%, 지방 60%), DTI는 60%(기존 은행 서울 50%, 경기ㆍ인천 60%)로 통일했다. DTI의 소득인정범위 역시 추가 확대했다.
또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 제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재건축 관련 규제도 대부분 풀었다. 다주택자에게 유리하도록 주택 수에 따른 감점 항목 폐지 등 청약제도 관련 규제들도 풀린다.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등의 규제 완화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분명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려되는 건 그 후유증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주택시장 부양용 기금 확대는 결국 가계부채 문제를 키우고, 무리한 정책금융 지원은 경쟁력 없는 기업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빚을 내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라는 성장전략은 가계부채가 건전할 때나 가능한 부채공급 증가에 기반한 구시대 전략”이라고 말했다. “의지는 보이지만 내수 진작을 위한 각론이 부족하다”(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평가도 있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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