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현역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3당 원내대표-정세균 국회의장 합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30일 특권 내려놓기 차원의 고강도 정치 쇄신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이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핵심으로 하는 자체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경쟁에 불을 당겼다.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힘을 보태면서 말의 성찬으로만 그쳤던 특권 내려놓기 관련 입법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진석 새누리당ㆍ우상호 더불어민주당ㆍ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 의장이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으로 초대해 진행한 만찬에서 외부인사로 구성된 별도 기구를 만들어 정치쇄신안을 마련키로 뜻을 모았다. 기구는 의장 직속으로 하고 각 당이 외부 전문가를 추천해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만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권 내려놓기를 제안했고, 3당 원내대표들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 ▦영장실질심사 출석 의무화 ▦윤리특위 징계안 회부 이후 60일 내 심사 완료하고 거부할 경우 징계 ▦국회의원과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금지 등의 혁신안을 의결했다.

불체포특권은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때문에 항상 폐지 대상으로 거론돼왔다. 하지만 헌법적 권리(헌법 제44조)이기 때문에 개헌 없이는 그 자체를 폐기할 순 없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국회법 상 체포동의안 규정을 수정키로 했다.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못하면 현행처럼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특권 내려놓기 행보는 최근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위기에 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대책들은 의원총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법 개정도 해야 하지만 일단 안팎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최근 비리 의혹과 ‘갑질’ 문제가 잇따라 터지자 여야가 앞다퉈 특권 내려놓기와 정치 혁신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이라며 “(새누리당의 제안은)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제안했지만 여당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던 만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고 논의하자”고 화답했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새누리당 김희옥(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정진석(왼쪽) 원내대표, 김광림(오른쪽)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 앞서 원고를 살펴 보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n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