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5일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충격적이라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조사를 지시한 지 6일 만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 요지는 당초 국정기획자문위와 국가안보실장 보고 초안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및 보관 위치가 포함돼 있었으나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윤 수석은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도 확인됐다며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업무보고 자료에 ‘발사대ㆍ레이더 등 한국에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표현하도록 하고 보고 과정에서 부연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의도적으로 발사대 추가반입 사실을 감추었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미군 측과 비공개로 하기로 한 합의를 이유로 들었으나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사드 조기 배치에 매우 부정적이었음에 비춰 새 정부 들어 이 문제가 초미의 현안이 될 것임은 명백했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사드 배치 진행 과정을 새 정부에 소상하게 보고해 마찰과 논란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는 게 당연했다.
더욱이 위 실장 선에서 보고 누락이 이뤄졌다고 그만 관련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사드 조기 배치 결정을 주도했던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정황이 분명하다면 의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추가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문 대통령은 사드 보고 누락 진상 조사가 국내적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정 안보실장 방미 시 미국에 경위를 설명한 데 이어 진상조사 결과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방침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지만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날 진상발표 수위는 당초 청와대 주변에서 ‘군기문란’ ‘항명 수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격앙됐던 데 비춰보면 그리 높지 않았다. 안보와 관련한 사안을 과장해서는 안되겠지만 정권교체기 보고체계 등과 관련해 기강해이가 없도록 다잡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