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 지방선거 악재 될라
문 대통령도 특단대책 마련 지시
여, 300여 협력업체와 간담회
구조개선 전제한 재가동에 초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전북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추진 등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한국GM의 전면 철수 가능성 등 대량해고 위기감이 확산될 경우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시하는 문재인 정부에 치명타는 물론 지역경제 악화로 6ㆍ13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탓이다.
민주당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GM에 납품하는 300여개 부품ㆍ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홍영표 TF 위원장은 “GM 사태는 고용 안정, 지역경제, 한국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 전체가 비상한 관심을 두고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더라도 한국GM의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지원에도 글로벌 사업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GM이 한국 철수 결정을 고수할 경우 자칫 ‘혈세 붓기’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홍 위원장이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GM은 한국GM의 부품 가격을 30~40% 높게 책정한다든지 엄청난 기술 자문료를 미국에 주는 등 한국GM의 부실을 가속화시켰다”며 “GM 본사만 배 불리는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 한국GM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이유다.
다만 민주당은 구조 개선을 전제로 정부의 직ㆍ간접적 지원을 통한 군산공장 재가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GM 군산공장 폐쇄까지 확정된다면 호남 민심이 등을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GM 군산공장의 제3자 매각 등 극단적 충격요법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또 정부와 GM이 강대강 대응으로 충돌할 경우 GM과 거래하는 부품ㆍ협력업체들에 불똥이 튈 수도 있다.
당정은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후속대책 마련에 힘을 쏟기로 했다. 민주당 GM대책 TF는 20일 한국GM 노조 간담회,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 면담 등을 통해 노사간 상생방안 마련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21일에는 당정간 긴급회의를 개최해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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