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유동성 위기에 몰린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 여부를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대우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대량실업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가 23일 대우조선 회생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배경도 그것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들이 분열된 데다 채권단 또한 입장이 제각각이다. 추가 지원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보는 비판적 여론도 만만찮다. 자칫 대우조선 정책 자체가 표류할 위험이 작지 않다.
정부는 이미 2015년 ‘서별관회의’를 통해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세계 1위 조선산업의 쇠락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정부는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산업은행 등을 통해 2조8,000억원의 자본확충에 나섰고, 불과 4개월 만인 이번에 또다시 추가 지원에 나선 셈이다. 정부 스스로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여전히 114척, 340억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수주잔량을 보유한 대우조선이 무너질 경우, 계약 미이행 등에 따른 전체 경제손실 약 60조원은 물론이고, 4만명이 훨씬 넘는 직간접 근로자들의 대량실업 충격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추가 지원에 대해 “(과거 예측과) 달라진 상황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불황 지속으로 지난해 신규수주가 기대치의 10%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해 자금 사정이 악화한 데다,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인 소난골이 드릴십 인수를 미루면서 약 1조원의 유동성이 묶이는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막대한 적자를 기록한 데다 올해도 지금까지 실질적으로는 단 한 척의 신규 수주에 그치는 등 전망이 극히 불투명해 채권단은 정부의 추가 지원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초대형 사회ㆍ경제적 충격파가 닥치고 있는데도 정부와 채권단은 물론이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컨트롤타워도 없는 현실이다. 서별관회의나 대우조선 비리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정부나 채권단이나 책임질 일은 하지 않겠다는 ‘변양호 신드롬’도 팽배하다.
이런데도 국회와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는커녕 뒷전에서 정부 탓만 하고 있다. 야당은 사실상 ‘무대응 방침’에 머물고 있다. 여야는 20일 시작되는 국회 기재위 등을 통해 대우조선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대선공약은 쏟아내면서 눈앞의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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