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성 기자

등록 : 2018.03.16 20:00
수정 : 2018.03.16 21:27

반격연습 하되 무력시위는 자제… 한미훈련 ‘딜레마’

4월 초 시행… 軍, 내주 공식 발표

등록 : 2018.03.16 20:00
수정 : 2018.03.16 21:27

“연습작계 적용… 규모도 예년 수준”

핵항모ㆍ핵잠 불참… 예비군도 배제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고려 불가피

北 자극 자제ㆍ보수여론 무마 절충案

지난해 독수리 연습 훈련 기간 중 부산항에 입항한 미군 항공모함 키티호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올림픽 휴전’ 만료로 내달 초 재개될 올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수위가 지난해보다 다소 하향될 전망이다.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 전략무기가 불참하고 참가 병력 집계에서 예비군이 빠진다. 다만 실제 훈련 규모나 작전계획 틀까지 바뀌진 않는다는 게 군 당국 설명이다. 지난해와 사뭇 다른 남북, 북미 대화 기류와 보수 여론을 함께 고려한 절충안인 셈이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기간 이후로 미뤘던 연합훈련의 시행 일정을 최근 확정한 한미 군 당국이 이르면 패럴림픽 폐막 직후인 19, 20일쯤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 일정 및 구체적 내용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단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의 경우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달 초부터 한 달가량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훈련 기간은 두 달 정도다. 핵추진 항모나 핵추진 잠수함, 전략폭격기 B-1B 등 미 전략무기도 이번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갈등 국면에서 항전 의지 시위 용도로 해왔던 참가 병력 부풀리기도 올 훈련에서는 자제한다는 게 한미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의 군사 긴장 수위가 올라가기 시작했던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미 군 당국은 연합훈련 취지와 별 상관없는 예비군까지 훈련 참가 병력으로 합산해 전체 훈련 인원을 3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하던 북한을 다분히 의식한 무력 시위였다. 군 소식통은 “올해는 실제 참가 인원인 20만~22만명만 집계될 것”이라고 했다.

대신 독수리 훈련 기간 중 실시되는 한미 해군ㆍ해병대 연합 상륙작전 훈련인 쌍룡훈련이 강화된다. 미 강습상륙함에 수직이ㆍ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처음 탑재될 공산이 크다. 이번에 투입되는 강습상륙함 와스프는 F-35B 탑재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개량 공사를 마쳤고 올 1월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됐다. 강습상륙함과 스텔스기가 전략무기는 아니지만 대북 선제타격이 이뤄질 경우 핵심 전력으로 활용될 수 있어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해 왔다. 더불어 쌍룡훈련 참가 인원 역시 지난해 2,000여명에서 올해 5,000여명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해졌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브 연습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치러진다. 독수리 훈련처럼 한미가 일부러 수위를 조절하진 않는다는 뜻이다.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중순부터 2주 간 일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북한이 공격하면 반격에 나서거나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연습이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올해 적용되는 연습 작전계획과 규모는 예년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2015년부터 훈련에 적용돼 온 ‘작계 5015’ 숙달 훈련이 올해도 같은 규모로 반복된다는 얘기다.

이처럼 연례ㆍ방어 훈련이라는 취지는 살리되 과시용 무력 동원을 가급적 줄이는 선택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4월 말부터 잇달아 열린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아무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한미훈련 재개를 양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도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다가는 자칫 북한에 도발 빌미를 제공해 기껏 끌어내린 긴장 수위를 도로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자세를 낮출 경우 한미 연합 방위태세가 흐트러지고 ‘왜 그렇게 북한 눈치를 보느냐’는 국내 보수층의 반발을 부르기 십상이다. ‘고강도 무력 과시’란 철 지난 수사(修辭)를 군이 그대로 쓸 수도, 아예 버릴 수도 없는 까닭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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