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 등 21개 교육ㆍ시민단체가 앞으로 정부의 교육정책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 진행된 대입개편 공론화와 학생부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 숙려 등에 참여했으나 결국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 포기의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가 하반기로 예정한 유치원 방과후 영어학습 금지 개선안과 학교폭력 예방 등 후속 공론화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교육 현안 추진 책임을 회피한 데 따른 자업자득인 셈이다.
이들 단체는 “지금까지의 공론화가 교육적 가치와 비전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시민의 판단으로 이어지기보다, 상반된 의견을 봉합하는 수준의 결론을 내도록 하는 데 그쳤다”며 “이런 결론은 당면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교육 개혁의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ㆍ시민단체들의 주장은 합당한 근거를 두고 있다. 수능 위주 전형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수능ㆍ내신 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 실시 등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의 후퇴로 귀결됐다.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도 정책 숙려를 거치면서 당초 교육부가 발표한 안보다 뒷걸음질쳤다.
가뜩이나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대입 문제가 이토록 거의 모든 국민이 등을 돌릴 정도로 꼬인 것은 전적으로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다. 수능체제와 대입제도 개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담보, 고교학점제 실시를 통한 고교교육 혁신 등의 과제를 떠안은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 주지 못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조금만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도 설득이나 대안 등을 통한 해결책을 찾지 않고 국민에게 정책 결정의 책임을 떠넘기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 화근이다. 땜질과 눈치, 봉합으로 얼룩진 정책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금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은 표류 상태에 놓여 있다. 교육 수장이 바뀌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허물어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교육 정상화도, 창의적인 인재 양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처음으로 돌아가 교육 혁신의 철학과 비전부터 다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실패의 원인부터 철저히 분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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