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정책실의 핵심 참모진을 전격 교체했다. 경제수석에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지낸 윤종원 주(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일자리수석에는 정무 분야에서 일해온 참여정부 대변인 출신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지방선거 후 청와대 2기 진용을 짜는 첫 인사가 경제팀 위주로 이뤄진 것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정책 성과가 미진한 데 따른 문책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문 대통령이 이번 인사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핵심으로 한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와대 경제팀 수장이자 J노믹스 설계자인 장하성 정책실장(장관급)과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 교수 출신 브레인이 유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적 틀을 만든 교수 출신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정통 경제관료로 교체한 것은 경제부처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시장과의 적극 소통을 통해 고용 여건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경제팀 교체 의미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2기를 맞아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를 유지하되, 일자리와 소득 개선 등 실질적인 경제성과 도출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고용 투자 소비 등 경제지표마다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미중 통상전쟁과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도 좋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불평등 개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난 1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교수 중심의 청와대 1기 경제팀이 경제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내놓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관료들과 정책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민망한 모습도 연출했다.
청와대 2기 경제팀은 그간 추진해 온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념에 기반한 과도한 처방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낳기 십상이다.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과감히 고쳐야 한다. 기업인 자영업자 등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부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기 바란다. 정치권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는 각종 규제혁신 법안이 계류 중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회 협조를 받지 못하면 실행되기 어렵다. 당정 협의 등 적극적인 의회정치가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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